광주지역본부
입니다. 
3년 체류 만기 재고용업무대행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ꊱ 재고용 신청 가능기간
○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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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2(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절차) ①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재고용 신청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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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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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재고용 신청 가능 |
ㆁ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재고용 신청 가능 |
○ 적용시기
- 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주 안내 등을 위해 09.7.1일부터 적용하되
- 단, 09. 7.1일 이전까지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재고용을 허가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고용 신청 가능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사증발급인증서가 미 발급 될 수 있음을 문서로 안내
ꊲ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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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고용법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2, 3 생략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
○ 제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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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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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고용보험전산망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피보험자 상실코드 제23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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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고용보험전산망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제23호 코드)인 경우 또는 ㆁ“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제25호 코드)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1) -제25호 코드 중 ①‘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②‘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③‘기타 사유(직접입력)’ 중 내용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ㆁ단,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차적’으로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되,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확인(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조정인지 여부) 후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 |
1) ‘09.6.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코드’에 ‘선택형 항목’을 추가하여 항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형 항목에 없는 경우에만 직접입력토록 개선․시행중
○ 적용 시기
- 09. 10.1일 이전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09. 10.1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
* 단, 특례 외국인근로자(동포, H-2)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이 개정된 후 적용(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기타 고용제한 범위(신규 고용허가시에만 적용, 연장 및 재고용 심사시에는 미적용), ‘생산직을 고용조정한 경우에 적용‘ 등은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