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구직신청을 할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외국인취업교육수료증은 행정기관에서 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첨부서류에서 삭제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노동부와 법무부에 이중으로 하여야 하는 고용변동 등의 신고를 일원화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써 신고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조정하는 한편,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에 숙식비 부담주체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