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중소기업의 사업주 위탁훈련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로 훈련 활성화 도모 및 훈련기관 책임성 강화

2. 적용 훈련과정 및 시점

□ 집체훈련과정

ㅇ ’16.7월 이후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통합심사를 통해 ’16.7월 이후 인정받은 훈련과정

- ’16.7월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들은 기존대로 사업주가 환급을 신청하고, 사업주에 지급

ㅇ ’17.1월 이후 : 기업맞춤형 위탁훈련과정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사 훈련과정의 경우 17년 이후 인정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

- 단, 채용예정자과정, 계약학과는 현행과 같이 사업주에 훈련비 지급

□ 원격훈련과정

ㅇ ’17.1월 이후 인정받은 훈련과정부터 적용

- ’17.1월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기존과 같이 사업주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지급

3. 기타 지원금 지급 대상

ㅇ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숙)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훈련기관이 신청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사업주에게 환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원 신청 후 수령

ㅇ 임금의 일부(인건비 등)는 사업주가 기 지급한 비용 한도 내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업주에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