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2016-47호, 2016.1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2조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가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  훈련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개시한 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2016.10.05일 이후에 개시한 훈련의 경우 식숙비

1일 11,040원 → 1일 14,000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