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행위 관련 규정≫

○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제2항

-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15조의 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조사)제1항

-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알선 금지를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의 4(포상금의 지급)제1항 – 신설

-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제1항 3호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6조(벌칙)제3항 1호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상향조정>

- 포상금제 : 신고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

한국산업인력공단경북동부지사(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