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강사 변경인정 및 변경신고 관련 지침

< 변경인정 시 >

○ 변경예정 교강사는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확인되어 있어야 하고 과정심사에서 승인된 교강사와 “유사할 경우” 변경인정

      - 유사 판단기준 : ① 교강사의 직종(NCS 소분류)이 일치할 것, ② 변경예정 교강사 점수가 승인된 교강사 점수*보다 10점 이상 낮지 않을 것

* 이 경우 유사 판단기준이 되는 교강사 점수는 최초 과정심사 시 교과목별로 승인받은 훈련 교강사(최대 3명) 점수 중 최저 점수 반영

***점수에 관계없이 변경예정 교강사는 기본요건은 충족해야 함(「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해당되는 경우(기본점수 40점))

**** 다만, 직업기초능력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편성된 교강사의 경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령」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가능

< 변경신고 시 >

○ 임시 교강사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록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교강사도 변경신고 가능

- 다만, 임시 교강사 활용은 1회(최대 15일)*에 한하며, 해당 교강사를 지속적으로 활용(2회 이상)하기 위해서는 등록관리시스템 등록 및 확인을 완료하고 유사 판단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해당 제한은 임시 교강사로 이미 변경신고한 교강사를 동일 과정(훈련과정 ID 기준)에 복수로 활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별도의 상이한 사유 발생 혹은 다른 과정에 교강사 임시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예시) A과정에 임시 교강사로 변경신고된 교강사가 동일 과정이 아닌 B과정에 임시 교강사로 변경신고하는 경우 등록관리 시스템에 미등록된 교강사도 변경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