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위탁훈련 용역거래가 훈련기관과 사업주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 거래인지 여부

     → 훈련기관이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및

         사업주의 훈련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