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법 >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2항

•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항 3호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2016.4.28.시행)>

○제26조(벌칙) 제3항 1호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포상금제 운영

• 포상금제 : 신고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

https://openvoc.hrdkorea.or.kr/CST/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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