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이 2017. 11. 30.(예정)부터

개정 및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의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1 중 체류자격 25의3. 비전문취업(E-9) 또는 25의4.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