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1.15. 현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이전에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보험 가입 및 연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18.2.1.~2.28.)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해당 사업장은 동 기간 내에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과태료, 형사 고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은 퇴사자 발생 시에도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만약, 위 기한 내에도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 조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0조에 의해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향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시정기간 없이 바로 조치할 계획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험가입 등을 위한 자율시정기간 운영 안내문 및 전용보험 주요 내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