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보증보험 보험요율 인하 및 신용등급별 납입보험료 할인 시행

(시행일 2018.01.02.)

□ 보증보험 납입 보험요율 인하

○ 보증보험 보험요율을 연 0.476%에서 연 0.365%로 인하(23.3% 인하)

* 금감원에서 인가받은 보증보험료 최저기준은 15,000원으로 “보험금액×보험요율×가입일수/365일”의 보험료가 15,000원 미만인 경우는 보험료 15,000원 적용

< 보증보험 가입기간별 납입보험료 인하 >

□ 신용등급별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개선

○ (개요) 보험계약자(사업주)를 신용등급 1～13등급으로 구분하고, 신용등급 1~7등급인 사업주를 우량업체로 분류하여 현행 보증보험요율의 최대 75%까지 할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다만, 신용등급별 할인율 적용한 납입보험료가 15,000원보다 낮을 경우, 금감원에서 인가받은 최저보험료인 15,000원을 적용

*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는 최저보험료임으로 할인 미적용

* 할인 적용시 보험료 예시(보험 가입기간 3년, 신용등급 6등급시) :

    21,900원×0.8=17,520원(현행보다 4,380원 할인)

< 신용등급별 보증보험 할인율>

* 신용등급 1～7등급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할인율이 적용되고 8～13등급인 경우에는 할인율 없이 기본요율을 적용

* SGI 서울보증보험의 자체기준에 따라 부채비율, 자본비율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

○ (우량업체 현황) 기 보험가입 건 중 할인된 보험요율이 적용될 1～7등급 우량업체는 전체 가입자의 약 15% 내외임

○ (할인적용 요건) 신용등급 산출 및 할인율 적용을 위해 재무제표 추가 제출 필요 * 재무제표 미제출시 현행 보험요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