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자 훈련 요건 변경

○ 구직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업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장

* 과정인정신청 시 이의 증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구직자훈련 실시 불가 업태 :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훈련전용시설을 보유 또는 임대·임차(1회성은 불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훈련을 수탁 받아 실시한 이력이 없는 사업장

○ 구직자 훈련실시 요건

- 실시 가능 훈련 정원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50%로 한정

* 복수 이상의 과정 및 회차 운영 시, 동일기간 내에 최대 정원이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50% 초과 불가

□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 요건 변경

○ 훈련 수료생 미채용 시 훈련비 지급 불가

- 취업포기각서의 폐지로 채용약정 후 채용하지 않은 훈련 수료생에 대한 훈련비 지급 불가

□ 훈련시설 면적 기준 변경

○ 훈련시설 최소면적기준 : (통합심사와 동일)

○ 신고 되는 과정인정, 변경인정, 변경신고에 적용

○ 훈련시설 최소면적기준 : 훈련생 정원의 10명까지는 1인당 3㎡이상, 추가1인당1.5㎡이상을 충족할 것”

        (예: 훈련정원 9명일 때, 27㎡이상 충족, 11명일 때, 31.5㎡이상 충족)

□ 정원초과의 허용

○ 승인받은 과정의 100분의 5 이내의 과정에 대하여 100분의 5만큼 정원 초과 허용

* 초과되는 인원에 한해 최소 면적기준 초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