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추천 등(청탁금지법 제13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0조)

청탁금지법 제13조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한 기관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를 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보상금과 달리 지급신청을 할 수 없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됨.

포상금 지급 요건(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포상금 지급 기준(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제3항)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외)

※ 세부기준은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별표를 준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