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 신분증범위 조정안 신구대비표 》

현

행

◈ 신분증 인정범위(전체 수험자 적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내),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 해당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적용

* 해당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기재된 경우만

◈ 주민등록발급 불가능자 및 군인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불가능한 초⋅중⋅고 학생이나 청소년에 한하여 아래의 증명서 등에 대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

①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이 모두 기재), ②청소년증, ③NEIS 등 국가, 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 등), ④초등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 군인은 신분상 제약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명서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

1. 장교(부사관) 및 군무원 신분증

2. 사병의 경우에 한하여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

3. 국방부, 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개

선

◈ 규정 신분증

-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④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⑤장애인복지카드, ⑥국가유공자증, ⑦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ㆍ제약이 있는 자 등)

1.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자 : ①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재학증명서(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③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 증명ㆍ직인이 날인된 것), ④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 불인정)

2. 미취학아동 등 : ①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별지서식2”에 따라 우리공단이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②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 불인정)

3. 사병 등 군인 :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1”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한 것)

◈ 상기 규정ㆍ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 훼손ㆍ변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