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안내>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 운영 기간

2018년 10월 01일 ~  2019년 03월 31일

(외국인 관련 문의 1345)

-정부는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유흥, 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등에 대한

불법고용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경우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공급하는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에 불법 취업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바로 출국 조치 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재외동포 등도 위 업종에 불법 취업하는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출국 조치됩니다.

-자진하여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되고,

그 명단이 본국 정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는 명단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01일 ~ 2019년 03월 31일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합니다.

 *위 기간에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규제가 유예됩니다.

[동포 신원불일치자 포함]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되며, 그 명단이 본국 정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1588-7191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