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개정 예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공통법정의무훈련 지원 제외

ㅇ 제외대상 :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ㅇ 자체훈련 뿐만 아니라 위탁훈련에서도 위와 같은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공통법정

    훈련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직무법정훈련과정 차등 지원

ㅇ 직무법정훈련과정 지원율 50% 인하 적용

  ( 직무법정훈련과정 : 업종별로 법령에서 정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훈련)

ㅇ 사업주훈련이 지원효과에 대한 의문이 '16년 이후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16년 이후 지속적인 훈련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직무법정훈련과정을 현 지원율의

     50%로 인하하는 내용의 규정개정 예정

ㅇ 훈련과정 인정신고(실시신고)시 사전에 체크기능 마련 예정이며, 과정심사단계

    에서 확인 시 변경될수 있고, 일반훈련과정으로 지원 이후 직무법정훈련과정으로

    확인 시 차액분 환수될 수 있음

  * 적용 시점 : '19년 1. 1 이후 훈련개시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