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주요 환수 사례 안내문]

일학습병행 관련 비용(훈련비 및 전담인력수당)과 관련해 환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읽어 보시고 비용 신청 전에 해당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여부

-일학습병행에서 지원하는 비용 중 '학습근로지원금'은 임금보존성 성격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타 사업을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공단 담당자와 상의한 후 비용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일학습병행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 후 중복으로 비용을 지원받았다가 약 300만원의 훈련비가 환수된 A기업

2. 변경신고 지연

-중도탈락, 교사 변경, 시간표 변경 등의 사항을 해당 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훈련지원금을 과다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소속 학습근로자 C군이 2018년 4월에 갑작스럽게 퇴사한 후 6월에 4,5월 비용을 지급받고, 6월 중순에 뒤늦은 중도탈락 신고를 해 기지급된 훈련지원금을 반납한 B기업

3. 훈련과정의 (만)1년 경과 여부

-훈련비와 훈련지원금은 연차에 따라 감액(훈련비: 2년차 -10%, 3년차 -20%~/훈련지원금: 3년차 -10만원, 4년차 -20만원)됩니다. 훈련시작 후 만으로 1년이 경과한 달에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나눠 훈련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훈련기간이 2017. 11. 15부터 2019. 11. 14까지였으나 만으로 1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훈련비를 두 기간으로 나눠 신청하지 않아 연차차감이 적용되지 않은 만큼의 비용을 반납한 D기업(2018. 11. 1~14, 2018. 11. 15~31로 나눠 신청해야 함)

상기 주요 사례 외에도 다양한 환수 사례가 있으니 비용 처리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단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