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7월 근로시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일학습병행 (표준)학습근로계약서 활용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ㅇ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주당 최대 52시간)

* 적용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18.7.1), 50~300인 미만(’20.1.1), 5~50인(’21.7.1)

ㅇ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간 35시간 초과 불가,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적용시기 : 모든 사업장(’18.7.1)

󰊲 학습기업 유의사항

ㅇ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근로시간 등)은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되며, 무효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ㅇ 따라서 (표준)학습근로계약서 제7조제2항은 무효가 되며,

- 과거 (표준)학습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습기업이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1주 35시간(당사자 합의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하여 학습근로를 시키는 경우 법 위반이 됨에 유의

* 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재학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19세 미만)도 1주 35시간 적용(당사자 합의시 최대 40시간)

➡ 학습기업들은 필요시 ①학습근로계약 변경 체결 등 조치를 취하고 ②향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있어 학습근로계약서(제7조제2항) 변경‧활용

➡ 아울러 ③학습근로시간 관리시에도 근로시간 단축에 유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