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조성 및 민간 직업훈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해왔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 사업이 대부신청 감소 등으로 2019년부터 폐지됐음을 알려드리오니, 민간 직업훈련기관 담당자 분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래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대부기관의 사후관리 및 상환 등의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경과조치)

  1. 이 고시 이전에 대부금을 지급받은 자는 동 고시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훈련시설·장비자금 대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대부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지 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고시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로 문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51-330-1903, 정윤식 전문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