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유형

조항

변경내용

적용시점

1

개정

제5조제5항

공통법정훈련 지원제한

(신규과정 인정불가 및 기존 인정과정 지원불가)

개정고시

시행일

2

개정

제12조제4항

컨소시엄 지원요율 하향조정(120%→100%)

개정고시

시행일

3

신설

제13조제1항

및 별표6

원격훈련 공급정도에 따른 조정계수 적용(0.7~1.0)

및 원격훈련 요율(우선위탁 90%)

개정고시

시행일

4

신설

제13조제2항

원격훈련 콘텐츠 당 지원인원제한,

3,000명(자체개발 콘텐츠 5,000명)초과시 15% 추가적용

’19.1.1이후

5

신설

제16조제1항

직무법정과정 요율적용

우선지원 50% 대규모 30%(원격40%) 대규모(1000인이상)20%

개정고시

시행일

6

신설

제16조제5항

최소 자부담금 의무납부

개정고시

시행일

7

신설

제18조제6항

재수강사유서 심사하여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여 지원,

반복수강에 대한 지원은 동일 회계연도 내 1회한정

개정고시

시행일

8

신설

제20조제2항

대규모기업이 직무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과정에

교대제를 적용하여 참여하는 경우, 요율 40%적용

개정고시

시행일

9

개정

별표1

원격훈련과정 인정요건강화

-과정별, 교·강사 1인당 담당가능 훈련생 월별 500명제한

-차시별 최소 소요시간 50%이상 달성 의무화

개정고시

시행일

10

개정

별표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위탁훈련지원율 하향조정

(100%→90%)

개정고시

시행일

11

개정

별표4

원격훈련과정 중 스마트훈련 단가조정

(교수설계유형, 기술기반유형 등)

개정고시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