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본부
입니다. 
2019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입니다. 관내 사업주훈련 참여기업 및 훈련기관 담당자 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수정사항
- 첨부된 2019년 매뉴얼의 p.9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에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향상, 양성훈련의 지원비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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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 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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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취지
○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개정사항 및 운영상 미비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훈련과정 인정 요건 강화 및 지원 제한
구 분 | 기 존(’18년) | 개 정(’19년) |
공통법정훈련 인정제한 | 공통법정훈련 중 원격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승인 가능 | 공통법정훈련 및 유사내용을 포함한 훈련과정은 승인 불가하며, 기존에 인정받은 과정도 지원불가 |
직무법정훈련 지원율 축소 | (신 설) | 직무법정훈련의 경우에는 기존 지원율의 50%만 지원. 단, 대규모 기업이 교대제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훈련 시 40% 지원 |
□ 지원요율 변경
구 분 | 기 존(’18년) | 개 정(’19년) |
우선지원기업 위탁훈련 지원율 | 자체훈련과 동일하게 100% 지원 | 자체훈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 지원하나 위탁훈련은 90%만 지원 |
원격훈련 과정당 지원인원 제한 | (신 설) | 원격훈련 과정 당 3,000명(자체 개발과정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의 15% 지원 |
공급정도에 따른 조정계수 적용 | (신 설) | 원격훈련 과정 공급물량에 따라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지원요율 차등지원(100%∼70%) |
□ 훈련비용 지원 방식 변경
구 분 | 기 존(’18년 11월) | 개 정(’19년) |
훈련기관이 신청하는 지원금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 위탁계약 방식 ∙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 사업주에 환급 * 훈련기관은 훈련비 지원 신청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훈련비 전액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 | 위탁계약 방식 1형 :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훈련비 중 자비 부담금만큼만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이 신청·수령 * 훈련기관은 훈련비 지원 신청 시 사업주 부담 부분의 훈련비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 2형 :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에 환급 * 훈련기관은 훈련비 지원 신청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훈련비 전액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 |
□ 기타 변경사항
구 분 | 기 존(’18년) | 개 정(’19년) |
재수강 지원요건 강화 | 동일인 동일과정 3회 이상 훈련 수강 불가 | 동일인 동일과정 재수강 시 정당한 사유 확인 및 연도 내 1회 한하여 지원 |
원격훈련 교강사 인원제한 | (신 설) | 과정별로 교강사 1인당 월별 훈련생 500명으로 제한 |
실제 학습시간 측정 및 적용 | (신 설) | 원격훈련 차시별로 최소학습시간을 13분으로 적용 |
숙식비 | 실시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지급 불가 | 사전 신고(HRD-Net)하였거나 사후 입증되면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