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2019.1.22.)에 맞춰, 새롭게 제작된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훈련과정 인정 요건 강화 및 지원 제한

  - 공통법정훈련 인정제한

  - 직무법정훈련 지원율 축소(기존의 50%)

 ○ 지원요율 변경

  - 우선지원기업 위탁훈련 지원율 변경(100%->90%, 10% 자부담 의무)

  - 원격훈련 과정 당 3,000명(자체 개발과정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의 15% 지원

  - 원격훈련 과정 공급물량에 따라 조정계수 적용하여 지원요율 차등지원(100%~70%)

 ○ 훈련비용 지원 방식 변경

  -  위탁계약 방식 변경 : 기존 2형뿐만 아니라 '1형'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

 ○ 기타 변경사항

  - 재수강 지원요건 강화 : 동일인 동일과정 재수강 시 정당한 사유 확인 및 연도 내 1회 한하여 지원

  - 원격훈련 교강사 인원제한 : 과정별로 교강사 1인당 월별 훈련생 500명으로 제한

  - 원격훈련 차시별로 최소학습시간을 13분으로 적용

  - 숙식비 : 사전 신고(HRD-Net)하였거나 사후 입증되면 지원 가능토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