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지사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 매뉴얼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 훈련실시일 기준 '19.1.23.(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주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일) 이후
단, 훈련비 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의 '영수함' 기재요건 및
채용예정자 훈련 증빙서류 요건은 훈련실시일 기준 '19.3.4. 이후
<주요개정내용>
□ 훈련과정 인정 요건 강화 및 지원 제한
구 분 | 기 존(’18년) | 개 정(’19년) |
공통법정훈련 인정제한 | 공통법정훈련 중 원격으로 진행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승인 가능 | 공통법정훈련 및 유사내용을 포함한 훈련과정은 승인 불가하며, 기존에 인정받은 과정도 지원불가 |
직무법정훈련 지원율 축소 | (신 설) | 직무법정훈련의 경우에는 기존 지원율의 50%만 지원. 단, 대규모 기업이 교대제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훈련 시 40% 지원 |
□ 지원요율 변경
구 분 | 기 존(’18년) | 개 정(’19년) |
우선지원기업 위탁훈련 지원율 | 자체훈련과 동일하게 100% 지원 | 자체훈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 지원하나 위탁훈련은 90%만 지원 |
원격훈련 과정당 지원인원 제한 | (신 설) | 원격훈련 과정 당 3,000명 (자체 개발과정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의 15% 지원 |
공급정도에 따른 조정계수 적용 | (신 설) | 원격훈련 과정 공급물량에 따라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지원요율 차등지원 (100%∼70%) |
□ 훈련비용 지원 방식 변경
구 분 | 기 존(’18년 11월) | 개 정(’19년) |
훈련기관이 신청하는 지원금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 위탁계약 방식 -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 사업주에 환급 * 훈련기관은 훈련비 지원 신청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훈련비 전액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 | 위탁계약 방식 1형 :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훈련비 중 자비 부담금만큼만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이 신청·수령
* 훈련기관은 훈련비 지원 신청 시 사업주 부담 부분의 훈련비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 2형 :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에 환급
* 훈련기관은 훈련비 지원 신청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훈련비 전액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 |
※ 지원금별 증빙자료(훈련기관 신청)
- (세금)계산서의 '영수함' 조건 및 채용예정자 훈련 증빙서류 요건 이외는
'18.11.1. 이후 실시과정부터 적용
지원금 종류 | 증빙서류 | ||||||||||||||
훈련비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 불요)
| 아래 ①∼④번 항목 중 한가지와 ⑤를 함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 계좌이체 내역 ②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 계좌이체 내역 ③ 훈련기관이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사본 ④ 현금영수증(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⑤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 ※ 증빙금액 1형) 사업주가 자부담금액만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증빙금액은 자부담금액 2형) 사업주가 자부담금액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훈련기관에 지급하고 환급을 받은 이후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반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자부담금액+ 정부지원 금액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주가 자부담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증빙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 훈련종료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일용직으로 채용 시 지원불가 | ||||||||||||||
숙식비 | ○ 숙식제공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지출 증빙서류 - 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계좌이체내역, 숙식비지원대장 등 - 사업주가 숙식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자체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납확인서 |
※ 사업주 자부담 의무화(위탁훈련)
- 위탁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기준훈련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자부담금액 계산방법
자부담금액 = 지원금기준금액(단가*시간) - 정부지원금(단가*시간*기업규모별지원율)
단, 직무법정훈련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단가*시간*직무법정요율로,
원격훈련의 정부지원금은 단가*시간*기업규모별지원율*조정계수로 계산
□ 기타 변경사항
구 분 | 기 존(’18년) | 개 정(’19년) |
재수강 지원요건 강화 | 동일인 동일과정 3회 이상 훈련 수강 불가 | 동일인 동일과정 재수강 시 정당한 사유 확인 및 연도 내 1회 한하여 지원 |
원격훈련 교강사 인원제한 | (신 설) | 과정별로 교강사 1인당 월별 훈련생 500명으로 제한 |
실제 학습시간 측정 및 적용 | (신 설) | 원격훈련 차시별로 최소학습시간을 13분으로 적용 |
숙식비 | 실시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지급 불가 | 사전 신고(HRD-Net)하였거나 사후 입증되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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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내뉴얼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매뉴얼(2019년도) 1부.
3. 신구 대비표(2019030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