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단속실시 사전계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 추진일정

  ○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19. 5. 1. ～5. 15.

  ○ 일제단속 : ‘19. 5. 20. ～ 7. 30.

□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