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으로 정해진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 | (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 변경 허용) |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사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제한 횟수에 불포함.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
-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필요
○ 외국인근로자
- 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됨
- 다만 업무상 재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허가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함
★ 고용변동 및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변동 신고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변동신고 내용과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함을 알려주세요. ★ 알선 유효기간 내에 채용여부를 반드시 통보해주세요. ★ 사업장 변경자의 구직유효기간(3개월) 내에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일당제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E-9 근로자를 사용할 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