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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6호(2019.9.2. 일부개정)에 의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등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
연번 | 유형 | 조항 | 변경내용 | 적용시점 | 기준 |
1 | 개정 | 제7조제4호 | 훈련과정 인정 특례 추가 (고숙련→고숙련·신기술 훈련과정) | 개정고시 시행일 | 과정인정일 |
2 | 신설 | 제11조제3항 | 자체+위탁훈련에 대하여 (자체훈련수료인원/전체훈련실시인원)≥10%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19.10.1(화) | 훈련시작일 |
3 | 개정 | 제12조제5항 | 고숙련·신기술훈련에 대한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모든기업) | 개정고시 시행일 | 훈련시작일 |
4 | 개정 | 제13조제1항 | 스마트훈련에 대한 지원율 상향조정 (우선지원 90%→95%, 1,000인미만 80%→90%, 1,000인이상 40%→60%) | 개정고시 시행일 | 훈련시작일 |
5 | 신설 | 제13조제3항 | 스마트훈련에 해당하는 과정에 대하여 조정계수 및 콘텐츠당 지원인원제한 적용제외 | 개정고시 시행일 | 훈련시작일 |
붙임 :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전문('19.9.2. 개정) 1부
2.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