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호, 2019.1.1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

2. 숙소기준 미달 시 사업장 변경 허용

3.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조항 신설

4. 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

5.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