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E-9)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업장 변경 사유 | (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 변경 허용) |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며, 재고용 허가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에서 최대 2회 까지만 사업장 변경 가능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사업장 변경 추진 체계
○ 사업주
-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필요
★ 사업주 유의사항 사업장 변경 중인 외국인을 고용허가 받지 않고 일당제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외국인고용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이익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고용법)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제한 처분(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근무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1조제2항) |
○ 외국인근로자
-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외국인근로자 유의사항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기간 내에 일당제 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단기간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국내 체류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1조제1항) |
★ 고용변동 및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변동 신고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변동신고 내용과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함을 알려주세요. ★ 알선 유효기간 내에 채용여부를 반드시 통보해주세요. ★ 사업장 변경자의 구직유효기간(3개월) 내에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