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입니다.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방안' 을 발표, 불법체류 외국인 및 사업주 대상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 03. 31.)
- 상기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합법 외국인노동자라도 허가 없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외국인력 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해당 사업주께서는 관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종 사업장 자진신고 시 | ||
불법체류자(체류기간 만료자, 취업비자 미소지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다가 자진 신고한 경우 | 외국인 노동자 | 3개월간 체류 및 근로 허용 범칙금 면제(법무부) |
사업주 | 외고법상 고용제한 면제 불체자 출국 확인 후 일반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대체인력 고용 허가 | |
기간내 취업비자를 보유한 외국인(E-9)을 허가 없이 고용하다가 자진 신고한 경우 | 외국인 노동자 |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도록 지정 알선 |
사업주 | 외고법상 고용제한 면제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신청, 허가 | |
기간내 취업비자를 보유한 동포(H-2)을 허가 없이 고용하다가 자진 신고한 경우 | 외국인노동자 |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을 하게 하고 요건 충족시 지정 알선 |
사업주 |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되, 외고법상 고용제한은 면제하고 특례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 | |
농, 축산, 어업 등 고용허가업종 사업장 자진신고 시 | ||
기간내 취업비자를 보유한 외국인(E-9)을 허가 없이 고용하다가 자진 신고한 경우 | 외국인 노동자 |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도록 지정 알선 |
사업주 | 외고법상 고용제한 면제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신청, 허가 | |
기간내 취업비자를 보유한 동포(H-2)을 허가 없이 고용하다가 자진 신고한 경우 | 외국인노동자 |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을 하게 하고 요건 충족시 지정 알선 |
사업주 |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되, 외고법상 고용제한은 면제하고 특례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