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합법 외국인노동자를 허가 없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외국인력 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및 사업주 대상 자진신고 기간(12.11～3.31.)」을 운영합니다.

< 주요 내용 >

❖ 불법체류자(체류기간 만료, 취업비자 미소지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다가 자진신고 한 경우<제조업종만 해당>

- (외국인노동자) 한시적(3개월) 체류·근로 허용, 범칙금 면제(법무부)

- (신고 사업주) 외고법상 고용제한 면제, 불법체류자 출국 확인 후 일반적인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을 허가

❖ 취업비자를 보유한(체류기간 내) 외국인(E-9, H-2)을 허가 없이 고용하다가 자진신고 한 경우<고용허가 업종에 해당>

- 일반외국인력(E-9) 고용 시:

⦁(사업주) 외고법상 고용제한 면제하고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

⦁(외국인노동자) 종전 사업장에 계속 근로하도록 지정알선

- 동포외국인력(H-2) 고용 시:

⦁(사업주)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되, 외고법상 고용제한 면제하고 특례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구직등록을 하게 하고 요건 충족 시 지정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