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안

제13조(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4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심사에서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훈련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5,000명

2. 10,000명(제4조제2항의 적합 심사 시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

【별표 1】원격훈련의 인정요건(제6조 관련)

1.원격훈련⓶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훈련생모듈-훈련생 개인 이력 및 수강이력

(생 략)

․휴대폰(입과 시 최초 1회, 본인인증 필요 시) 및 일회용 비밀번호를 활용한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각각 갖출 것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