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사
입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8.28.)에 따른 사업주의 학습근로자 계속고용의무 안내 |
’19.8.27. 제정되어 ’20.8.28. 시행 예정인 일학습병행법의 주요 내용 중 사업주의 학습근로자 계속고용의무를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해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학습근로자 계속고용의무(제24조) 및 위반시 불이익(제42조)
ㅇ 현재,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기업 사업주는 공단과 체결한 ｢일학습병행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제3조)｣,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ㅇ ’20.8.28. 시행 예정인 일학습병행법은 ‘학습기업 사업주의 외부평가 합격 학습근로자 계속 고용 의무’를 명문화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또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때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계속고용 대상 학습근로자(계속고용 의무발생 시점) : 부칙 제1조
ㅇ 사업주는 ’20.8.28. 이후 실시*된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외부평가 실시일 기준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지부‧지사(지역일학습지원부) 또는 고객센터(☏1644-81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