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1.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

(법 제21조, 제62조의3 제2호 등)

· 사업주 위탁훈련기관이 훈련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사업주 등 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모두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_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리베이트 제공한 자) 훈련과정 인정 취소 가능(법 제24조제2항 제4의2)

· (리베이트 제공받은 자) 수강제한, 지원·융자 제한 실시(법 제25조제2항제3호)

· (신고포상금 확대) 사업주 위탁훈련기관의 리베이트 지급 신고자에게 리베이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최소 1만원~최대 3천만원 금액 지급 가능

2. 부정훈련기관 명단공표(제56조의2)

· 법 위반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자를 관보에 공표

(대상) 전년도 말 기준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부정수급하거나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취소된 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