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관련 법 및 시행규칙 내용의 일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법 및 시행규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
○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2항
▪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항 3호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2016.4.28.시행)>
○ 제26조(벌칙) 제3항 1호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 제33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하거나 또는 대여를 알선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절차
○ 제33조의4(포상금의 지급)
○ 제33조의5(포상금의 지급기준)
▪ 포상금은 신고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