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농‧어업 분야 고용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회 및 언론 등 지적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마련(’20.12.23.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시달(’21.1.12. 고용노동부)

Ⅱ. 지침 세부내용

󰊱 농‧어업 분야 가설 건축물 인정 범위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의 경우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고용허가 불허

-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특례고용가능 확인신청, 재고용 등 고용허가 신청 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첨] 제출) 적용

- 만약,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농지 위에 가설 건축물만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고용허가 불허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 시 지자체에서 허가 또는 신고 받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 지자체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임시 숙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신고필증 미제출 시 불법 건축물로 보아 고용허가 불허

-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

○ ‘21.7.1.부터 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숙소(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포함), 가설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용도와 달리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근로자 희망 시 사업장 변경 허용

○전 업종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이후 추후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장 변경 허용

󰊳 고용허가 前 주거시설(가설 건축물) 현장 확인

○지자체에 임시 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공단 합동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 및 이행여부 확인 후 근로자 배정

○ 가설 건축물 이외 주거시설 유형 중 기숙사 시설표 및 시각 자료 검토 시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점검 실시

󰊴 농‧어업 주거시설 점검 강화

○ 상반기는 농‧어업 분야 집중 현장 점검, 하반기는 기타 업종 점검

- 편법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허위정보 제공 확인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업장 변경 허용

* 주거시설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부실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미이행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표 개선(’21.1월 고시 개정 예정)

○ 기숙사 시설표 주요 개정 내용(붙임 외국인 기숙사시설표 개정(안))

○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표(현행 서식) 외 시각 자료(사진, 영상) 제출 확대

- ‘20.9월부터 농축산업 분야 시범 실시 중인 시각 자료 제출을 점진적으로 확대(어업 ’21.1.1.~, 전 업종 ‘21.7.1.~)

* 농‧어업 이외 업종도 현재 시각 자료 제출 가능

- 시각 자료 제출 근거 마련(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

Ⅲ. 적용시기

○ (시행일) ’21.1.1.(농‧어업)

* 제조․건설․서비스업은 ‘21.7.1.부터 시행

* 단, 고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고시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