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불법대여 관련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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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민간자격증에 불법대여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포상금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 4(포상금의 지급)에 근거 하여 운영되며, 국가기술자격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 : 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신고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부정행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고객지원-자격증불법대여신고).

Q : 국가기술자격 대여 신고 시 신고자, 대여자, 사용자, 대여알선자 등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나요?

A : 대여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자, 대여자, 사용자, 알선자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신고 시 사용자 및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부정행위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 소지자가 알선자로부터 알선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알선자의 정보사항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 용어정의]

국가기술자격 대여자 :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업체로부터 무상 또는 일정한 수익 또는 대가를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자

국가기술자격 사용자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부터 무상 또는 일정한 수익 및 대가를 지불하고 국가기술자격을 빌려 받아 사업의 면허 등을 취득하여 운영한 자

국가기술자격 알선자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사업자가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알선한 자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자격시험부(031-750-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