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본부
입니다. 
|
2022년 검정시행 조정(2022년 필기시험 미실시)제도 안내 |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공고 제2020-177호)」에 따른 “검정시행 조정제도”를 아래와 같이 2022년부터 도입하오니, 해당종목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검정시행 조정제도
○ 검정수요, 산업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필기시험을 격년제(홀수년도 시행, 짝수년도 미시행)로 시행하는 제도
|
< 관련 근거 법령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① 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①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 (대상) 최근 3년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
- 2022년 검정시행 조정제도 적용 대상 종목 [별첨] 참조
○ (도입시기) 2022년부터(2022년 필기시험 미시행)
○ (실기시험 기회 제공) 검정 시행 조정 종목의 경우에도 실기시험은 실시하여 필기시험 면제자에게 자격 취득 기회 제공
**상세내용 별도 첨부